반응형 보건복지부71 내과의원 원장, 승선용 허위진단서 작성했다가 벌금 3천만원, 면허정지 3개월 허위진단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처분 경위 내과의원을 운영중인 원장은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원고 주장 승선 관련 업체의 요청에 따라 선원 또는 선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면서 문진과 시진을 통해 승무 가능 여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고혈압, 당뇨,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해 결과에 이상이 없으면 승선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 진단서상 승무에 의미 없는 항목은 추정 수치로 표기했다. 승선을 위한 건강검진은 승무 가능 여부의 판단이 핵심이므로, 신속하게 진단서를 발급하기 위해 검사를 간이화해 추정 표기를 한 것을 두고 허위진단서 작성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법.. 2017. 5. 30. 공보의 종사 병원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자 복무기간 연장 배치병원 외 근무 사건: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연장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소 처분 경위 원고는 피고 복지부로부터 공보의 종사 명령을 받고 2011년 4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B병원에서, 그 이후에는 보건소에서 근무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복무관리반은 공보의 점검을 통해 원고가 266일간 B병원이 아닌 C병원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고 합계 1억여원을 수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원고 복무기간을 3년 연장하는 처분을 통보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병원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보의가 배치되는 병원으로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한 것은 법에 따라 부여받은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는 배치 병원.. 2017. 5. 21. 의사, 간호사, 조리사 허위 신고한 요양병원 과징금 처분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기준 위반. 사건: 과징금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처분 경위 피고 복지부는 2011. 7.경 원고 요양병원에 대해 13개월치 요양급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249,389,400원을 부과하였다. 부당청구 내역 요양병원 의사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등급은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의사 수에 따라 산정한다. 시간제 또는 격일제 근무의사는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 근무자의 경우 0.5인으로 인정하고,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차등제 등급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 수에 따른 등급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요일만 근무한 의사, .. 2017. 5. 20. 상근이 아닌 주 40시간 미만 근무한 비상근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하고, 이학요법료 청구해 환수처분 비상근 물리치료사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처분 경위 보건복지부는 2012. 2. 6. 원고 병원의 2008년 12월부터 2009년 9월까지, 2011년 9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총 13개월분의 진료내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물리치료사 2명을 평일은 09:00부터 14:00까지 또는 14:00부터 19:00까지 교대로 근무하게 하고, 토요일은 격주로 09:00부터 15:00까지 근무하게 하고도 물리치료사 2명이 상근한 것처럼 신고하여 환자들과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 29,659,690원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29,659,690원을 환수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 주장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2017. 5. 20. 업무정지 기간 의원 위장양도하고 진료한 원장, 행정처분 폭탄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항소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위 의사인 원고는 의원을 개설 운영하던 중 피고 복지부 및 피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일부 수진자에 대하여 내원하지 않은 날에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등 19,198,200원을 부당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위 금액 환수처분과 함께 요양기간 업무정지 87일 처분, 의사면허자격정지 8월 처분을 받게 되었다. 그 후 보건복지부는 2009. 5. 6.부터 2009. 5. 8.까지 이 사건 의원(조사 당시는OO외과의원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복지부는 원고가 업무정지 기간이 포함된 2007. 12. 1.부터 2008. 10. 31.까지.. 2017. 5. 3. 이전 1 ··· 6 7 8 9 10 11 12 ··· 1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