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자 의료판례

사전통지 없이 현지조사 나오자 조사 거부해 업무정지 이번 사건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은 병원이 사전통지 없이 현지조사를 나왔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자 업무정지처분을 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던 중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가 의약품 구입내역 등에 관해 조사한 후 불과 1년 만에 다시 현장조사를 나왔고, 사전통지 없이 현지조사를 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는 현지조사를 위한 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주고 다시 조사 일정을 잡아달라며 현지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 조사원들은 현지조사를 거부할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고지한 다음 현지조사 거부사실이 기재된 확인서에 서명을 받으려고 했지..

간호조무사가 입원환자 간호-약품관리 병행했음에도 간호등급 산정해 과징금 보건복지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현지조사팀은 조사가 완료되면 병원 관계자로부터 진료비 부당청구를 인정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작성 및 서명 절차에 들어가는데요. 이번 사건은 현지조사에서 간호등급 산정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자인하고 1차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병원 직원이 공무원 앞에서 이를 찢고, 1차 사실확인서와 다른 내용의 2차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례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 개설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운영해 왔는데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의 6개월치 진료내역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요양병원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등급 중 간호인력등급은 입원환자 간호업무..

의사가 현지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사관의 강압에 의해 부당청구를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사안.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수진자들에게 비급여진료를 하고,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등 요양급여 대상 질병을 진찰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으로 청구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75만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수진자들에게 상세불명의 갑상선기능저하증,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재발성 상세불명의 급성 부비동염 등 다양한 질병이 있다고 진단하고 건강보험공장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원고의 주장 원고의 확인서 또는 자필확인서에는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라는 내용이 없거나 그와 같은 내..

요양원 입소자들을 진료한 뒤 진찰료 청구한 한의사 현지조사후 과징금 행정처분. 사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한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 의원의 6개월 동안의 진료내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협약 한방의료기관 의사가 장기요양기관 내에서 입소자를 진료한 경우에는 약제비 및 조제료 외에 진찰료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고가 ‘OOO 요양원’을 방문하여 총 26명의 입소자들을 진료한 다음 7,431,160원의 진찰료를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29,724,64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시설에서 26명의 환자들을 진료하였다고 판단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다. 그러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는 게 대법원(2002두5177)의 판례다. 사건: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처분경위원고는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치과의원에 대해 현지조사에 착수했다. 현지조사 결과 비급여 대상인 보철 실시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보철물 재부착료 등을 건강보험공단에 이중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법과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적용해 의사면허자격정지 4개..

물리치료 진찰료를 부당청구한 의심을 받고 있는 의원이 현지조사를 거부하자 업무정지처분.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매일 반복해 물리치료를 받는 환자의 경우 의사의 진찰 없이 곧바로 물리치료를 받은 수진자에 대해 진찰료를 100% 청구할 수 없다. 건강보험공단 지사는 의원을 운영중인 의료법인 원고가 진찰료를 100% 청구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며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했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 공무원 등이 이 사건 의원의 진료내역을 현지조사하기 위해 방문하였지만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현지조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현지조사를 나온 공무원에게 현..

의원이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내원한 것처럼 부정청구하고, 실제와 다른 검사료를 청구해 과징금처분을 받은 사건. 보건복지부는 일계표에 누락된 환자들을 모두 내원하지 않은 허위청구 명단으로 판단해 허위청구액에 포함시켰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은 사안. 사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사로서 의원을 운영중이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내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진찰료, 검사료 등으로 2924만원을 부정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실제 검사한 것과 다른 검사료 72만원을 청구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0일 업무정지처분을 했다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1억여원..

현지조사 대응팁 1. 만약 보건복지부 현지조사팀이 적시한 거짓청구, 그 밖의 부당청구(착오청구 등) 관련 사항이 사실과 다르다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더라도 그런 점을 기록에 남겨야 향후 소송에서 다툴 때 활용할 수 있다. 2. 현지조사팀의 회유와 협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했다는 주장은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인정받기 어렵다. 3. 현지조사팀은 밥만 먹으면 실사를 하는 전문가인 반면 병의원은 처음 조사를 받다보니 사실 게임이 되지 않는 싸움이다.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지침을 숙지하고 변호사 등의 자문을 거쳐 신중히 대응한다. 4. 평소 진료기록부를 꼼꼼하게 정리한다. 진료비 허위청구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의 3년치 진료분을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