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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55

종아리축소술 중 아나필락시스 뇌손상…심폐소생술 과실 종아리축소술 중 아나필락시스로 뇌손상…심폐소생술 기본원칙 어긴 의료진의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비절개 신경차단술(일명 종아리 축소술)을 받았다. 피고 병원 마취과 의사 김○○은 엎드려 있는 상태의 환자에게 프로포폴 60㎎, 케타민 50㎎을 주사해 수면마취를 시킨 다음 산소마스크를 착용시켰다.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 오○○은 시술을 시작했는데 피고 김○○은 모니터를 관찰하던 중 시술을 중단시키고 엎드려 있던 망인의 자세(둔위)를 바로 누운 자세(앙와위)로 변경했다. 그 다음, 산소마스크에 연결되어 있던 앰부백을 사용해 산소를 공급하면서 간호사에게 모프람(독사프람)3)을 주사하도록 지시했다. 그 후 피고 오○○은 환자의 손가.. 2017. 7. 8.
융비술, 사각턱절제술후 출혈 멈췄지만 뇌손상 융비술, 사각턱절제술후 출혈 멈췄지만 뇌손상…상해는 무죄,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지급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 김OO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피고 김OO으로부터 융비술(Augmentation Rhinoplasty, 코높임술), 비첨성형술(Tip plasty, 코끝성형술) 및 사각턱절제술(Angle reduction)을 받았다. 피고 김OO은 원고 김OO에게 케타민 0.7cc, 프로포폴 5cc를 정맥주사해 수면마취를 하고 코 수술 부위에 리도카인 2% 5cc, 에피네프린 0.1cc를 주사한 다음 융비술 및 비첨성형술을 실시했다. 피고 김00은 원고 김OO이 약 2시간 동안 휴식을 취한 후 전신마취 상태의 김OO에게 리도카인 10cc, 생리식염수 10cc, 에피네프린 .. 2017. 7. 3.
유방확대 성형수술 과정에서 대흉근 박리…의료행위의 재량권 범위 판단 (유방확대술)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의원에 내원해 겨드랑이를 절개해 양쪽 유방 대흉근 밑부분에 생리식염수 보형물(250cc의 보형물)을 삽입하는 유방확대술을 받았고, 피고에게 수술비로 4,000,000원을 지급했다.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퇴원한 후 수술 부위 통증으로 다시 피고 의원에 내원해 아콜레이트 50일치 처방을 받았고, 약 5개월후 왼쪽 유방의 높이를 낮추어 달라고 요청, 피고는 무료로 유륜 경계 하부를 일부 절개하고, 보형물의 위치를 1㎝ 정도 아래 쪽으로 내리는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며칠 후 피고 의원에 내원해 좌측 흉부 왼쪽 상부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왼쪽 유방의 높이를 낮추어 달라고 요청, 같은 날 피고로부터 무료로 유방 .. 2017. 6. 24.
간호조무사에게 마취제 주사 지시한 의사들 의료법 위반 간호조무사에게 전신마취제 프로포폴 주사 지시하고, 진료기록부 작성하지 않거나 서명하지 않은 의사들 의료법 위반 벌금형.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들 벌금형, 2심 피고인들 벌금형,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인 A는 여성클리닉 원장인데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이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진료보조행위만 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들에게 프로포폴에 의한 마취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고, 간호조무사들은 모든 시술에서 특별한 제한 없이 프로포폴을 투여해 준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404명에게 프로포폴을 사용해 의사만 할 수 있는 마취행위를 했다. 또 피고인은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여했음에도 174회에 걸쳐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 2017. 6. 23.
소이증 수술과정에서 아탈구로 목 운동 영구장애, 사경 검사 지연 과실 (소이증 수술의료과실)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 환송 원고는 소이증(小耳症) 수술을 위해 피고 병원 성형외과에 입원, 전신마취 아래 왼쪽으로 누운 자세로 조직확장기를 오른쪽 유두부에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에게 조직확장기가 삽입된 오른쪽 귀가 눌리지 않도록 설명했고, 원고가 수술 당일 저녁 23:00경 이후 오른쪽 목 뒤쪽의 통증을 호소하자 간헐적으로 진통제를 처방했다. 피고 병원 성형외과 의료진은 원고를 퇴원하도록 한 후 외래에서 진료한 후 재활의학과에 협진을 의뢰했다. 이에 재활의학과 의료진은 원고에 대해 신체검사 등을 시행한 후 우측의 산발적 사경(sporadic torticollis)으로 진단하고, 물리치료를 시행.. 2017.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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