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자 의료판례

통증주사 치료를 받은 뒤 시술 부위에서 염증이 발생했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의사가 주사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소독을 게을리 해 세균성 감염을 초래했다고 의심할 수 있다. 주사시술을 하는 의사의 책무 주사기로 치료제를 섞어 주입할 경우 감염의 우려가 있다. 통증치료를 위해 리도카인과 스테로이드, 생리식염수 등을 섞어 주사기로 환자에게 주사할 때 의사는 이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따라서 의사는 손과 주사기, 환자의 피부를 충분히 소독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아래 사례는 어깨 통증주사 치료 후 환자에게 세균성 감염으로 인해 염증이 발생하자 환자가 해당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한 사안이다. 감염 발생 경과 의..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주의의무 1. 응급의료 종사자는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진료를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또한 다른 환자보다 우선해 상담, 구조, 응급처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진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응급진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3. 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때에는 안전한 이송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의료기구를 제공해야 하고, 적절한 이동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해야 한다. 4.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는 구급차 등을 출동할 때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를 제외하고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

물리치료사의 낙상사고 방지 주의의무 의료용 침대 위에 있는 환자에 대한 물리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물리치료사는 환자가 치료 도중 침대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추락 방지 가드레일을 올려놓는 등의 조치를 취해 환자의 낙상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물리치료 도중 낙상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90대 뇌경색과 초기 치매가 있는 환자가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던 도중 물리치료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침대에서 떨어져 골절사고를 당한 사례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물리치료사가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낙상하지 않도록 가드레일을 올리는 등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이다. 뇌경색 90대 환자 물리치료 병원에 소속된 물리치료사인 피고인은 물리치료실에서 당시 90대였던 피해자에게 물리..

피해자, 장폐색으로 입원 피해자는 5월 경 우측 난소의 거대낭종 절제술을 받은 후 11월 21일 오후 7시 경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을 경유해 내과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CT 검사를 토대로 창자 막힘(장폐색)을 확인하고 외과로 전과했고, 23일 오전 9시 외과의사인 피고인을 담당 주치의로 배정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진찰, 치료 등의 업무를 행하게 되었다. CT검사 상 소견 당시 촬영된 복부골반CT 검사 결과에 따르면 장폐색이 관찰되어 장관의 교액성 변화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장간막의 부종이 있고, 장의 조영 증강이 떨어져 있어 허혈성 변화가 있는 소견을 보이고 있었다. 교액성 장폐색으로 진행하는 경우 수술이 필요한데 닫힌 창자 막힘의 경우 교액성 장폐색으로 진행하는..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레이저 쌍꺼풀 수술 과정에서 각막을 손상해 백내장수술 등을 했지만 시력저하 후유증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해당 시술을 한 의사가 레이저 쌍꺼풀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을 방지하기 위해 시력보호조치 등을 취했는지 여부입니다. 쌍거풀 수술 경과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쌍꺼풀 수술을 받았는데 두 눈의 형태가 비대칭되자 다시 CO2 레이저를 이용한 쌍꺼풀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직후 시야가 뿌옇게 흐려져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곧바로 안과 의원을 거쳐 피고와 함께 A대학병원에 내원했습니다. 레이저 쌍꺼풀수술 주의사항 쌍꺼풀 수술 과정에서 고출력 레이저를 이용해 수술 부위를 절제하는 경우 주변 정상 점막에 열손상을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사건의 쟁점 이번 사례는 환자가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용종이 발견되자 의사가 이를 절제한 후 대장천공이 발생해 응급 인공항문조성수술을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사의 술기상 과실로 인해 천공이 발생했는지, 해당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받은 것으로 민사책임이 부정되는지,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 등입니다. 원고의 용종 발견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요. 피고는 내시경검사 도중 S상 결장에서 7mm 크기의 용종을 발견하자 이를 절제했습니다. 당시 피고 의사는 상행결장과 S상결장에서 게실염, 상행결장에서 15mm 크기의 지방종도 확인했습니다. 원고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마치고 귀가한 후 다음 날 일찍부터 하복부 통증을 느껴 피고 병원이 아닌 H병원에 내..

왼쪽 무릎관절수술 한다더니 오른쪽 수술한 의사 이번 사건은 정형외과 의사가 왼쪽 무릎관절 반월판 연골절제술을 해야 함에도 오른쪽 슬관절 부위를 수술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재판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병원에서 정형외과 의사로 봉직해 오던 중 피해자를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좌측 슬관절(무릎관절) 부위에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의 수평 파열, 작은 연골판 주위 낭종’ 진단을 받아 반월판 연골절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피고인은 환자의 진료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수술 부위를 정확하게 확인해 부술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를 수술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수술 부위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과실..

한의사가 견갑하근 부위에 장침 시술하면서 폐를 찔러 기흉 발생 이번 사례는 한의사가 왼쪽 어깨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견갑하근 부위에 장침을 시술하는 과정에서 왼쪽 폐를 찔러 기흉을 초래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인데요. 피고인은 한의원에서 왼쪽 어깨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76세)에게 일반침 약 10개 이외에도 왼쪽 견갑하근 부위에 장침(총 길이 약 12㎝, 침 길이 9㎝)을 시술했습니다. 피해자는 키 168㎝, 몸무게 53kg의 마른 체형이었고, 견갑하근에 장침을 놓는 경우 침의 방향이나 각도에 따라 침이 폐를 찌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 한의사인 피고인으로서는 불가피하게 위 부위에 장침을 시술하더라도 고도로 주의를 기울인 상태에서 침이 폐에 근접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