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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24

잇몸 과다노출 치근피개술 방법과 의료분쟁 치근피개술이란? 치주질환으로 인해 치근이 과도하게 노출되면 환자의 심미적인 면, 치근과민증 등을 개선하기 위해 치근피개술을 시행한다. 또 잇몸이 내려앉아 잇몸퇴축치료가 필요한 환자도 치근피개술을 하게 된다. 치과의원에서 치근피개술 시행 원고는 피고 치과를 방문해 '오른쪽 아래 앞니 잇몸이 내려가서 잇몸 올리는 수술을 하고 싶다'고 했다. 피고 병원 의사는 방사선촬영 후 잇몸퇴축 및 만성치주염으로 진단하고 원고에게 수술을 해도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고의 요청에 따라 입천장에서 조직을 떼어내 잇몸 부위에 이식하는 치근피개술을 하기로 계획했다. 피고는 치근피개술을 시행한 후 차례로 입천장 부위 실밥을 제거하고, 아래 잇몸 부위 실밥을 제거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2021. 10. 16.
"미친 년" 환자에게 폭언한 치과 손해배상 이번 사건은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과 치아교정 시술을 받은 뒤 치아 균열, 극심한 이물감, 시술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의료분쟁입니다. 치과병원 직원이 환자에게 전화상으로 폭언을 한 것도 쟁점 중 하나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9개월간 피고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임플란트(위턱 우측부 어금니 쪽 3개 치아) 및 치아교정(아래턱 좌측부 치아 전체) 시술을 했는데요. 원고는 피고가 시술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진료 상 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음은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1. "스케일링 시술로 인해 위턱 앞니 부분에 균열이 발생했다." 2. "3개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 후 잇몸이 지나치게 붓고 음식물의 저작에 곤란이 있으며, 구강 안에서 극심한 이.. 2021. 7. 20.
원장이 부당청구했다며 간호조무사가 허위신고 "원장이 부당청구했다"고 허위신고한 간호조무사 손해배상 이번 사건은 의원에 근무하던 간호조무사가 원장에게 앙심을 품고 마치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것처럼 보건복지부에 허위신고해 해당 원장이 업무정지처분 등을 받자 해당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간호조무사의 허위신고로 인해 원장이 수년간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피고인은 원고 의원에서 근무한 간호조무사인데요. 피고는 원고가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의사라고 보건복지부에 신고했고, 원고는 이 때문에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피고 간호조무사의 신고 내용 "환자가 내원해 비급여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비 청구를 하면 안되는.. 2021. 1. 9.
혈관종 수술후 뇌경색으로 편마비 해면상 혈관종 수술 후 뇌경색으로 편마비 발생 의료분쟁이번 사례는 해면상 혈관종으로 수술을 받은 뒤 뇌 MRI 검사를 한 결과 수술 부위에 급성 뇌경색이 발생해 편마비로 영구적인 좌측 상지, 하지 편마비 후유장애가 남게 된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의료진이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설명의무를 위반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전거를 타다가 정수리를 부딪친 이후 어지러움과 두통을 겪고, 병원에 내원해 MRI 검사를 받았는데요. 그 결과 우측 뇌도(뇌 중 전두엽과 두정엽, 측두엽에 의해 덮여 보이지 않는 대뇌피질 부위)에 해면상 혈관종을 발견했습니다. 혈관종이란? 혈관기형의 일종으로 조직학적으로 근육층과 탄성층 없이 단일 내피 .. 2020. 11. 27.
여성수술 의료과실 소음순성형술, 음핵성형술, 질성형 과정 의료과실…설명의무도 위반 이번 사건은 소음순 비대칭 교정을 위해 산부인과에 내원해 소음순성형술, 음핵성형술, 사마귀제거술, 매직레이저 질성형술, 성감레이저 질성형술 등을 받는 과정에서 소음순을 과도하게 절제하고, 질 부위를 과도하게 축소해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의료진이 음핵성형술에 대해서도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소음순 비대칭 교정을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산부인과에 내원했는데요. 소음순이란? 여성 외성기의 일부로 대음순의 안쪽에 있으며, 클리토리스, 요구도, 전정, 질을 보호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 의료진은 소음순성형, 요실금수술, 질성형 등의 수술을 추천했습니다. 피고와 상담을 .. 2020.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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