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안기자 의료판례3172

간농양 경피적 배액술로 고름 배출 안 되면 수술? 간농양 경피적 배액술로 고름 배출 안 되면 수술해야 하나 간농양은 간 안에 고름(농양)이 생기는 것으로, 발열, 상복부 통증, 구역질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치료 방법은 항생제 치료와 고름을 배출하는 배농술이 있다. 항생제를 투여하고, 배액관을 삽입하는 경피적 배액술이 대표적인 치료 방법이지만 고름이 잘 배출되지 않으면 외과적 수술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수술에 의한 배액술은 높은 사망 확률을 내포한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간농양을 치료하는 의료진은 환자의 증상과 임상 상태, 치료 당시의 의료 수준 등을 고려해 치료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아래 사례는 다발성 간농양 환자에 대해 항생제를 투여하고, 경피적 배액술을 시행했지만 배농이 잘 되지 않다가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른 사안이다. 간농양 환자.. 2023. 7. 19.
의료법인 병원에 대한 사무장병원 판단 기준 의료법인 의료기관 사무장병원 판단 기준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아래 사안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하자 검사가 의료법을 위반한 사무장병원으로 판단해 기소한 사안으로,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사례다. 비의료인, 의료법인형 사무장병원 개설 기소 사건 의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박 씨는 C 의료재단 C 요양병원 이사장 J로부터 C 요양병원을 인수하라는 제안을 받고,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요양병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 K는 각각 1억 5천만 원씩 합계 3억 원을 의료법인의 .. 2023. 7. 18.
앞트임 복원 성형 후 흉터, 수술 결과 불만족 앞트임 복원수술 후 결과 불만족 손해배상 소송 성형수술을 받았지만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면 해당 성형외과 의사는 수술 계약을 위반한 것이어서 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까?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 채무(의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 채무(의무)가 아니라 적절한 진료 조치를 다해야 할 의무 즉, 수단 채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진료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해서 바로 진료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성형수술의 경우에도 달리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아래 사례는 앞트임 복원수술을 한 뒤 염증이 발생해 트리암시놀론 주사 치료를 한 뒤 왼쪽 눈의 앞트임 복원술을 다시 했지만 그 과정에서 눈꺼풀 안쪽에 반흔이 발생하고, 수술.. 2023. 7. 17.
안면윤곽 성형수술 불만족으로 정서불만, 불안 안면윤곽 성형수술 불만족으로 정서불안 정신과 치료 광대 부위 안면윤곽수술은 광대가 돌출되어 있고, 얼굴 길이가 짧아 중안면부가 꺼져 보이는 경우 시행할 수 있다. 광대 부위 윤곽성형수술을 할 때에는 절개나 박리 과정에서 신경을 손상해 감각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입안 절개를 통해 광대뼈를 노출시키기 위한 박리를 할 때에는 눈 밑 신경 손상으로 인한 감각 저하 가능성을 주의해야 한다. 또 양측 광대뼈의 돌출 정도가 다른 경우 이를 고려해 절제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광대 부위 안면윤곽수술은 수술 후 비대칭이 어느 정도 생길 가능성이 있다. 아래 사안은 성형외과의원에서 광대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뒤 수술 불만족으로 정서 불안 등을 호소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례다. 성형수술이.. 2023. 7. 16.
관절염 증상으로 수술했지만 통증 지속 관절염 증상과 수술 후 통증이 지속된다면 화농성 관절염 내지 감염성 관절염은 관절 안에 염증을 초래하는 감염원이 관절 내부에 들어와 피부의 발적, 열감, 통증 등을 초래하는 질환이다. 대표적인 증상은 피부가 붉어지는 발적, 발열, 오한, 심한 통증이며, 항생제를 투여해 치료하고 관절 내부를 씻어내기 위해 관절경 수술을 한다. 아래 사안은 발목 관절염 진단 아래 활액막 절제 수술을 받았지만 염증과 통증이 지속돼 수차례 수술을 받았음에도 통증이 계속되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사안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의료진이 수술하는 과정에서 감염을 초래해 극심한 통증이 지속되는 것인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에 앞서 수술의 위험성과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다. 감염성 관절염 수술 후 통증 지속.. 2023. 7. 15.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