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사업장의 통상임금, 시간외수당, 퇴직금
포괄임금제 병원의 통상임금, 근로수당, 퇴직금 산정 방법 포괄임금제는 근로 시간, 근로 형태, 업무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될 때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나 일당 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 지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춰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라고 판결했다. 아래 사안은 임상병리사가 병원에서 퇴직하면서 병원이 미지급한 통상임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금 지급을 요구한 사안이다. 임상병리사 A의 주장 “C 병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 대가로 세후 월 220만 원을 받기로 ..
2023. 8. 5.
치아 뽑은 뒤 염증, 임플란트 실패했다면
발치 후 감염으로 염증, 임플란트 실패 의료분쟁 임플란트를 위해 치아를 발치하고 식립 하는 과정에서 감염으로 인해 고름이 나고, 마취가 되지 않아 임플란트 식립에 실패했다면 치과 의사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아래 사례는 임플란트 식립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해 배농술, 항생제 치료를 하고, 국소마취가 되지 않아 임플란트 식립을 중단한 사안이다. 발치 후 감염, 임플란트 식립 실패 사건 A는 D 치과에서 15번, 35번, 43번 치아를 발치하고, 47번 임플란트 제거 후 14개 치아에 대해 임플란트를 식립 하기로 했다. D 치과 의사는 9월 24일 35번 치아를 발치하고,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해 34번, 36번, 37번 임플란트 식립술을 시행했다. 의료진은 11월 6일 43번 치아를 발치하고, 47번..
2023. 8.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