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뇨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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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사고로 흉추골절 됐지만 의료진이 뒤늦게 농양제거술을 해 하지 마비, 배변장애, 배뇨장애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9. 2. 18. 02:00
3m 높이 집 지붕에서 낙상해 흉추 골절을 당했고, 이로 인해 환자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염증수치가 정상치를 크게 웃돌았음에도 대학병원이 관련 검사를 지연해 뒤늦게 발견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집 지붕을 수리하던 중 약 3m 높이의 지붕에서 떨어져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뇌좌상 및 우측 측두골 두정골 부위 선상골절, 우측 전두 측두 두정골 부위 지연된 급성 경막외 혈종 진단을 받고 피고 대학병원으로 전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우측 급성 경막외 혈종을 확인한 다음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고 경험적 항생제를 투약했다. 원고는 수술 다음날 백혈구 수치가 1915개/ul에서 9일 뒤 3855개/ul로 정상치의 3배 가까이 급상승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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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측만증 교정수술 과정에서 신경손상으로 하지부전마비, 배뇨장애, 발기부전 발생안기자 의료판례 2019. 2. 14. 01:00
척추측만증 교정수술 과정에서 신경을 손상해 하지부전마비, 배뇨장애, 발기부전을 초래한 사건. 사진: pixabay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생후 5세 이후 뇌막염을 앓은 이후 뇌성마비가 발생해 신경성 척추측만증을 앓아오던 중 피고 병원에 입원해 방사선 검사 결과 측만각이 83도로서 척추 전장에 걸쳐 심한 만곡이 있는 고도의 선천성 측만증 소견이 있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흉추 4번부터 천추 1번까지 척추측만증 교정 및 후방기기 고정술을 받고 퇴원했다. 원고는 8개월 뒤 방사선검사 결과 1차 수술 당시 삽입한 척추 우측의 강봉이 우측 천추 1번 나사못과 연결되지 않은 채 빠져 있고,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 후만각이 증가했으며, 요추 5번과 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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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종인대골화증, 디스크 동반 척추관협착증 수술 의사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9. 2. 12. 02:00
의사가 경추 후종인대골화, 추간판탈출을 동반한 척추관협착을 수술하는 과정에서 경막을 파열해 상하지 불완전 마비, 배변 및 배뇨장애를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우측 상하지의 마비(근력 약화) 증상과 양측 손, 다리의 저린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이에 의료진은 경추부 MRI 촬영을 거쳐 척수 불완전 마비, 경추 5-6번 후종인대골화, 추간판탈출을 동반한 척추관 협착으로 진단했다. 후종인대골화증 뼈와 뼈 사이의 움직임을 유지하면서 어긋나지 않도록 지지해 주기 위해 인대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목 부위 경추에서 꼬리뼈 근처의 천추까지 척추 전체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정렬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인대가 존재한다. 척추의 전방에서 지지하는 것이 전종인대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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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 디스크수술을 받은 뒤 요통, 배뇨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19. 2. 7. 00:00
지방척수수막류(요천추부 지방종) 잠재성 혹은 비개방성 척추 유합 부전 중에서 가장 흔한 형태로 출생 후 영유아기에 많이 발견된다. 출생 4000명당 한 명의 빈도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척추 유합 부전은 사람의 발생 과정에서 후방의 신경고리의 융합에 이상이 발생한 선천적 기형을 의미하고, 잠재성 혹은 비개방성은 동반된 피부 결손이 없는 형태를 지칭한다. 이와는 달리 피부 결손이 동반된 형태의 기형도 존재한다. 지방 척수 수막류는 피하 지방이 신경관 내의 척수와 연결성을 갖는데, ‘지방종’이라고도 일컬어지는 병명과는 달리 피하 지방은 종양이 아닌 정상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사건: 손해배상 판결: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과거 요실금으로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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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확정판결 후 향후치료비, 개호비는 선행소송 기판력 불인정안기자 의료판례 2019. 2. 2. 09:02
기판력 확정판결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후에 다른 법원에 다시 제소되더라도 이전 재판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도록 구속하는 효력을 말한다. 이전 재판의내용과 다른 판단을 하게 되면 재판의 모순을 가져와서 혼란이 생기며, 법원측에서도 불필요한 절차를 거듭하게 될 뿐 아니라 당사자 또한 분쟁을 해결하지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동일사건에 대해서 다시 제소할 수 없게 한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각하,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척추협착증 수술 및 재수술을 받은 후 배뇨, 배변 장애와 보행 장애(불완전 하지마비)가 발생하였다. 원고들은 위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장애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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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종인대골화증, 황색인대골화증 수술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9. 2. 1. 13:05
후종인대골화증 척추체 뒤쪽을 위아래로 연결하는 인대 가운데 하나인 후종인대가 비정상적으로 단단해지는 질환이다. 정상적인 움직임을 도와야 할 인대가 골화되면서 척추관을 지나는 척추신경을 압박하게 되고 이 때문에 신경 장애를 발생시키는 질환이다. 주로 경추에서 발생한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원고는 양측 하지 저린감과 통증이 악화되고, 보행장애, 배뇨 및 배변 곤란 등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MRI 검사한 결과 흉추 6-7번 중증의 척추관 협착 및 중심성 돌출, 추간판 탈출, 흉추 5-6번 후종인대골화증, 척추관 협착 및 압박성 척수증 동반한 흉추 8-9번 황색인대골화증 소견이 나왔다. 이에 의료진은 흉추 6-7번 흉강경 가이드 하 척추융합술 및 자가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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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측만증 수술 과정에서 하반신 마비, 배뇨장애, 배변장애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9. 09:24
척추측만증을 개선 수술 과정에서 척수신경을 손상해 하반신 마비, 배뇨장애, 배변장애를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강제조정 기초 사실 원고는 어릴 때 척추측만증이 발견돼 수술을 받고 요추보조기를 착용하고 일상생활을 하던 중 증상이 더 심해져 제8번 흉추부터 제3번 요추까지의 만곡이 85도에 이르러 다시 수술해도 이득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사진 출처: 네이버, 서울대병원 원고는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 내원해 의사로부터 수술을 할 경우 척추측만증을 개선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입원해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다음 날부터 고열이 며칠간 지속됐고,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고, 혈액검사상 염증반응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고 간기능 이상증상이 나타나자 수술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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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큐스컬프 지방흡입 위해 국소마취제 투여후 뇌손상 의료진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18. 07:30
지방세포 용해하는 아큐스컬프 레이저 시술 위해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투여후 저산소성 뇌손상…경과관찰, 기관내 삽관, 심폐소생술 과정 의료진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기초사실 외국 시민권자인 환자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레이저로 지방세포를 용해하는 아큐스컬프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 당시 피고는 수면마취를 위해 전신마취제인 케타민과 최면진정제 도미컴을 투약했으며, 이어 국소마취를 위해 하트만 수액에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섞어 복부 피하지방에 주사했다. 환자는 이들 약물 투여 직후부터 양팔을 떨기 시작했고, 피고 직원은 마취 과정에서 이상이 있으면 도와주기로 사전 약속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2명에게 전화를 했지만 당장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환자는 목 부위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