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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3172

외음부 질염 악화와 의사 과실 판단 외음부 질염 악화되어 괴사 발생했다면 아래 사안은 외음염으로 항생제 등을 치료했지만 호전되지 않고, 당뇨, 산증 등으로 증상이 악화된 사례다. 사건의 쟁점은 환자의 외음부 상태가 중증 감염으로 악화된 상황에서 의료진이 응급 수술을 하지 않은 것이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외음염 악화 사건 경과 E는 4월 6일 외음부에서 염증이나 종양 등으로 부어오르는 종창과 통증이 지속되자 D 병원에 내원해 산부인과 외래 진료를 받았다. 의사는 골반검사 등을 진행한 후 상세불명의 외음염으로 진단하고, 항생제, 스테로이드 크림, 소염진통제 등을 처방하고 4주 후에 다시 내원할 것을 권고했다. E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4월 10일 다시 내원했고, 의사는 질 분비물 검사 등을 거쳐 외음부 종창 부기와 발적에 대해 항균제,.. 2023. 10. 9.
감기 치료했더니 뇌수막염…진단 늦었다면 뇌수막염 증상을 감기, 중이염으로 진단, 치료 뇌수막염은 뇌와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뇌수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처음 증상은 감기와 비슷하지만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호흡 마비, 패혈증 등으로 사망할 수 있다. 뇌수막염의 3대 증상은 발열, 두통, 목 강직이며, 그 외 오심, 구토, 상복부 통증 등이 있다. 뇌수막염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고 감기 증세와 유사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감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복통, 설사, 발열, 구토 증상만으로 뇌수막염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환자의 신체검사를 자세히 하고, 문진을 정밀히 하면 뇌수막염 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다. 세균성 뇌수막염의 정확한 진단은 요추천자에 의한 뇌척수액 검사에 의하는데 뇌수막염이 의심되면 검사 준비 중이라도 신속히.. 2023. 10. 7.
실손보험사,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액 '지급' 판결 실손보험사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액 미보상 설명의무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공단이 환자들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별 소득구간(1~10 분위) 상한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초과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소득 9 분위에 해당해 1년간 본인부담 상한액이 497만 원인 A 씨가 암 진단을 받아 P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로 1,000만 원을 병원에 납부했다고 치자. 그러면 A 씨는 2024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 상한액인 497만 원을 초과한 503만 원을 돌려받게 된다. 그런데 2009년 10월부터 시행된 2세대 실손보험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보험약관을 추가했다. 이 때문.. 2023. 10. 6.
감기 환자 골절수술 전신마취 후 기관지 경련 감기 환자 골절수술 도중 기관지 경련 발생했다면 전신 마취는 환자의 중추신경계, 호흡기계 또는 순환기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시술 과정의 과실이 환자의 사망 등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다. 그러므로 마취 담당 의사는 마취 전에 환자의 신체 구조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야 할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특히 감기에 걸린 환자는 수술이나 마취 중 기관지 경련이 발생할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높다. 따라서 환자에게 감기 증상이 있으면 수술이나 마취를 연기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만약 예정된 수술을 할 경우 집도의와 마취과 의사는 마취 시술의 전체 과정에서 기관지 경련 등이 발생할 위험에 대비할 주의의무가 있다. 아울러 .. 2023. 10. 5.
갑상선암 수술 후 손발 저림 증상 있다면 갑상선암 수술 의사의 책무와 부갑상선 기능 장애 갑상선암 수술을 하는 의사는 수술 과정에서 다른 조직을 절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일례로 수술 중 부갑상선을 손상하면 부갑상선 기능 저하로 인해 칼슘 저하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 또 갑상선암 수술 후 환자에게 이상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증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검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해 부작용 내지 후유증이 발생하거나 악화하는 것을 방지할 주의의무도 있다. 이와 함께 수술을 하기 전 다양한 수술 방법과 각각의 치료 방법의 장점과 후유증 내지 부작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환자가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아래 사례는 갑상선암 진단에 따라 수술을 한 뒤 부갑상선 기능.. 2023.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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