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업무정지102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서류 제출명령 위반 현지조사에서 관계서류 제출명령 위반 업무정지 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료기관, 약국 등의 요양기관이 보건복지부의 관계 서류 제출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래 사안은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제출 명령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진료비를 수기로 작성한 일일마감표 일부를 제출하지 않아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비급여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제출명령 위반 사건 보건복지부는 C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 K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면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의 요양(의료) 급여 관계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C 의원은 환자로부터 수납한 금액에 대해 전산으로 작.. 2024. 1. 6. 일회용 의료기기 석션팁, 투석필터 등 재사용 면허정지, 업무정지 일회용 석션팁 사용하다 면허정지처분 원고는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근무하는 치과의사이다. 원고는 약 4개월간 치과의원을 방문한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1일 3회 미만 정도 일회용 석션팁을 재사용했다. 일회용 석션팁(suction tip)은 치과용 의료용품으로서 병원에서 환자의 입안 이물질 흡입을 위한 기계인 석션을 작동할 때 환자의 입안 타액, 혈액, 물, 소독제 등의 흡입을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내렸다. 의료법 제4조 제6항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해서는 안된다. 일회용 의료기기는 한번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한 번의 의료행위에서 한 환자에게 사용해야 하는 의료기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22. 1. 5. 비상근 물리치료사 상근 신고해 업무정지 이번 사안은 정형외과의원이 상근 물리치료사를 두명인 것으로 신고하고 이에 해당하는 물리치료를 했지만 현지조사 결과 그 중 1명이 시간제 근무자인 것으로 확인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피고는 원고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의원에 근무한 물리치료사가 상근 1명 및 주 20시간 이상 시간제 근무자 1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사실과 다르게 상근인 것처럼 신고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해 30일 업무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업무정지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다음은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원고는 현지조사 당시 의원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들이 비상근이라는 사실확인.. 2021. 7. 24. 원무업무 병행한 간호조무사를 간호등급에 산정하면 안되는 이유 원무업무 병행한 간호조무사를 간호등급에 산정하면 안되는 이유 이번 사건은 요양병원이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 기준을 위반해 행정업무를 병행한 간호조무사를 간호인력으로 산정했다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요양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업무정지기간이 과한 측면이 있다며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중인데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요양병원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간호등급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지조사 결과 간호조무사 D는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원무과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했고, 간호조.. 2021. 4. 25. 정신과 전담 간호인력 산정기준 위반 이번 사건은 정신의료기관이 환자안전전담 업무, 간호행정업무를 병행한 간호사를 정신과 전담 간호인력으로 산정해 입원료 차등제 기관등급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한 사례입니다. 특히 해당 의료기관은 현지조사 과정에서 심평원 직원들만으로 현지조사를 나온 것은 위법하다며 현지조사를 거부했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의 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 대상이 되는 간호인력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병동, 낮병동, 외래병동에 배치되어 실제 환자간호를 전담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원고 병원의 간호사 D는 정신과 전담 간호인력으로 신고되었지만 실제로는 환자안전전담 업.. 2021. 4. 21. 이전 1 2 3 4 ··· 2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