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법위반39 한방 부항 시술 받을 때 유의할 점 이번 사건은 한의원에서 불 부항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화상을 입은 사례입니다. 해당 한의원은 한의사가 직접 부항 시술을 하지 않고 간호조무사에게 하도록 지시했는데요. 한의원에서 한방시술을 받을 때에는 누가 시술을 하는지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한의사가 운영하는 D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부터 불 부항 시술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불부항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알코올이 적셔져 있는 솜에서 흘러내린 불붙은 알코올 두 방울이 떨어져 몸통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업었습니다. 이 때문에 원고는 화상 치료를 위해 레이저 시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해당 간호조무사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환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한의원과 간호조.. 2021. 5. 21. 치과의사가 치위생사에게 레진 부착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치과의사가 해당 의원에 근무하는 치위생사로 하여금 본딩, 레진 부착 등의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다가 벌금형에 처해진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 D는 위 치과의원에서 근무하는 치위생사입니다. 피고인과 D는 치료를 위해 방문한 환자 E의 앞니에 레진을 부착하는 치료를 하면서 D에게 접착제를 치아 표면에 바르는 본딩 시술을 지시하고, D는 이에 따라 시술을 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해 치과의사가 아닌 D가 본딩 시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습니다. 또 D는 며칠 후 환자 E의 앞니에 레진을 부착하는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접착제를 치아 표면에 바르는 본딩 시술과 함께 레진을 치아에 부착하는.. 2021. 5. 9. 의료기관 아닌 요양원 방문진료한 의사 면허정지사건 의료기관 아닌 요양원 방문진료한 의사 면허정지사건 이번 사건은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해 진료했음에도 요양원 입소자들이 병원을 방문해 진료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다 적발돼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요양시설의 간호사가 내원해 상담한 후 시설입소자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한 후 재진진찰료를 100% 산정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고 환자 보호자가 내원해 의사와 상담한 후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재진진찰료의 50%만 산정해야 합니다. 또 원고는 요양시설에 매월 2회 방문해 입소자들을 진료하고, 마치 의원에서 진료한 것처럼 진찰료 및 주사료 등을 .. 2021. 4. 27. 허위진단서 작성 및 행사한 의사 징역형, 면허취소 허위진단서 작성 및 행사한 의사 징역형, 면허취소 이번 사건은 의사가 자신의 아들을 장애인으로 등록시키기 위해 허위진단서 작성 및 행사 등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이 확정되자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취소 행정처분을 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아들인 H를 허위로 장애인 등록시키기 위해 소견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러자 H가 S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H에 대한 시각장애 소견서에 ‘좌안 황반후 흉터 및 위축으로 인한 시력장애가 예측됨. S병원에서 시행한 검사 결과지 및 차트를 보고 본 소견서를 작성함’이라고 기재한 의사 A 작성의 H에 대한 허위진단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뒤 원고는 주민센터에서 H에 대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 2021. 4. 16. 면허정지 기간 진료한 의사 면허취소…법원은 처분 취소 면허정지 기간 진료한 의사 면허취소…법원은 처분 취소 이번 사건은 의사가 무자격자에게 상처 봉합시술을 시켜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집행정지를 받아들인 뒤 이 사건을 심의해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그런데 해당 의사는 재결서 정본이 송달되면 면허정지처분의 효력이 개시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의료행위를 하다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의사는 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요. 원고는 의원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사에게 환자의 손가락 상처를 봉합하도록 지시했고, 해당 방사선사는 이에 따랐습니다... 2021. 3. 21.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