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법위반39 '스케일링 무료' 광고 글은 환자유인행위…치과원장 면허정지 치과의원 직원이 '스케일링 무료' 글 게시하자 해당 치과원장 면허정지처분 이번 사건은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위생사가 '스케일링 무료' 라는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자 보건복지부가 해당 치과의원 원장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치과의사로 A치과의원을 운영했고, D는 A치과의원에서 치위생사로 근무했습니다. D는 약 5개월 간 여성비전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광고 글을 게시했는데요. 'A치과에서 스케일링 0원으로 정기적으로 관리해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은 전화 주시고 예약하시면 됩니다. 이에 경기도지사는 이 사건 광고의 글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유인하는 의료법 위반‘이라며 피고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 2021. 1. 4. 간호조무사에게 월급 받고, 무면허의료 시킨 의사 실형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무면허의료 지시해 의료법 위반 실형 이번 사건은 의사가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가 의원에서 의료행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묵인하고, 간호조무사로부터 3년간 1억 8천여만원의 급여를 받다가 의료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의사로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래와 같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 의료법 위반 가. 무면허의료행위 의료법에 따라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의원을 간호조무사 G와 함께 운영했는데요. G로 하여금 의원에 찾아온 통증 환자들에게 그 용태를 묻거나 X-ray 필름을 판독해 진찰행위를 하게 했습니다. 또 G에게 척.. 2020. 12. 11. 비의료인에게 상처봉합 지시한 의사 면허자격정지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비의료인에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의사에 대해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정형외과 의사가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상처봉합을 지시하다 의료법위반교사죄로 형사처벌에 이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정형외과 의사로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에게 환자의 왼손 검지의 상처 부위를 봉합하도록 해 의료법위반 교사죄로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에게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2개월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면허정지처분에 불복.. 2020. 11. 14. 말기암환자 기망한 한의사들 B는 한의사로서 O한의원 원장이고, A는 한의사 면허를 취득했지만 2012년 12월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하지만 A는 면허가 취소되기 직전인 2012년 3월부터 2015년 6월 경까지 O한의원에서 연구원장이라는 직함으로 진료했다. 이들의 범행은 아래와 같다. 가. 사기 B는 O한의원 홈페이지에 말기암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는 광고를 게시했다. B는 2015년 1월 한의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말기암환자 광고를 보고 찾아온 생식세포종 종양환자의 부친 K씨에게 당시 한의사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연구원장 A에게 상담을 받아보라며 소개했다. A는 K씨에게 “2년 전에 개발한 특수약을 쓰면 고름덩어리를 대변으로 뽑아낼 수 있다.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으니 아드님.. 2020. 9. 19. 일회용주사기 재사용해 패혈증 사망 의료법 제36조는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일회용 의료기기 사용, 의료관련감염 예방 준수사항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는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관리자의 준수사항으로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진열하거나 사용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환자가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빙판길에서 넘어져 흉부압박골절상을 입고 L의원에 입원해 1주일간 염증 완화와 순환개선제인 멜프로스 앰플을 5% 포도당용액에 혼합해 정맥주사 치료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환자는 오전 7시 경 오한과 근육통을 호소했고, 당일 오후 구급차로 N의료원 응급실에 가서 “기운이 없고, 새벽부터 일.. 2020. 9. 10. 이전 1 ··· 3 4 5 6 7 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