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3619

위암수술 후 항암치료 대기중 간전이 사망사건 위암 수술을 받을 환자와 환자 보호자에 대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의료기관은 과실을 면할 수 있을까? 수술 전날 수술청약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위암환자 위 절제술 후 항암치료 보류한 사이 간전이로 사망하자 의료진의 과실을 다툰 사례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위암 진단이 나오자 피고 병원에서 복부 CT 검사를 받았다. 피고 병원은 간에 있는 다발성 결절들이 전이성 병변보다는 혈관종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위절제술을 시행했고, 수술후 조직검사결과 최종 병기를 4기로 판정했다. 이후 피고 병원은 원고의 간기능이 많이 저하된 상태에서 항암치료를 할 경우 간부전 위험.. 2017. 4. 6.
태변흡인증후군 신생아 기관내삽관 하지 않아 뇌성마비 초래 신생아의 구강 및 기도내 분비물을 즉시 제거하지 않으면 기도 안으로 직접 흡인돼 기도폐쇄를 유발할 수 있고, 심한 경우 저산소성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의료과실이 될 수 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진통이 시작되자 피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당시 태아의 위치는 두위였고, 자궁수축의 정도와 변화도는 양호한 상태였다. 의료진은 자궁경부가 완전개대돼 분만 2기에 들어섰고, 태아심박동수가 80회까지 1~3분 동안 감소하자 원고에게 산소 및 수액을 공급하고 좌측위로 체위를 변경했다. 또 한시간여 뒤 수액을 공급하면서 우측위로 체위를 변경하자 태아심박동수가 110회 이상으로 측정됐다. 이후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 2017. 4. 6.
치석제거 스케일링, 치주소파술, 교정치료 중 치주치료가 과잉진료인지 여부 의료인은 당시의 의료수준과 자기의 지식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 비급여 대상으로 정하는 '교정치료'는 치료 전후의 진찰, 검사, 처치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그 필요성 여부는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사건: 요양급여비용 삭감처분 취소 판결: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일부가 요양급여기준과 요양급여비용 내역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수진자로부터 받은 본인부담금 152만원을 감액조정했다. 심평원은 전악에 대해 짧은 간격으로 치석제거 및 치주소파술을 하는 것은 치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비용효과적이지 않고 과.. 2017. 4. 6.
자궁경부암 수술중 천공으로 복막염…퇴원 지도설명의무도 위반 전신마취에 의한 수술은 다른 의료행위보다 그 밀행성이 강해 수술에 직접 참여한 의료진 이외에는 수술상 어떤 과실이 있었는지 입증하는 것이 더 어렵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그 증상 발생에 관해 의료상의 과실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의료상의 과실을 추인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의료진의 주의의무는 환자에 대한 수술 등 침습행위가 종료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예견되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환자에 대한 요양의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설명하는 데까지도 미친다. 자궁경부암으로 자궁적출하고, 난소종양 절제술 중 천공으로 복막염…전기소작기 사용 과실 판결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 2017. 4. 6.
수술중 신경손상으로 신경이식한 사건 의사는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또 이런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한다. 따라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다. 이번 판례는 낙상으로 좌상완골 간부 분쇄 골절 및 요골 신경마비… 수술중 요골신경 손상으로 신경이식한 사건을 다룬 것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스키장에서 스키보드를 타던 중 낙상사고를 당해 피고 병원에 이송되.. 2017. 4. 6.
척추수술후 하지마비, 요실금, 발기부전 척추관 협착, 추간판 탈출, 후종인대골화증, 황색인대골화증 등에 대해 척수수술을 한 뒤 양하지 완전마비, 양하지 근긴장도 증가, 배뇨감각 저하, 배뇨장애, 요실금, 발기부전 등을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양측 하지 저린감이 악화되고, 허리 및 하지 통증, 하지 허약감 및 저린 증상, 좌측 하지 감각 이상, 보행장애, 배뇨 및 배변 곤란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은 척추관 협착, 중심성 돌출, 추간판 탈출, 후종인대골화증, 황색인대골화증 등으로 진단하고 흉추 6-7번 흉강경 가이드하 척추 융합술 및 자가골 이식술을 시행했다. 후종인대골화증 뼈와 뼈 사이의 움직임을 유지하면서 어긋나지 않도록 지지해 주기 위해 인대.. 2017. 4. 6.
수면내시경검사 중 무호흡 증상으로 뇌손상, 부전마비 "전신마취를 담당하는 의사는 시술에 앞서 시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환자의 신체 구조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마취방법에 있어서 그 장단점과 부작용을 충분히 비교 검토해 환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1년 3월 판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피고 의원에 얼굴에 지방이식 수술을 하면서 수면내시경 방법으로 위내시경 및 대장내시경 검사를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후배 외과 전문의 G는 피고의 부탁을 받고 수면내시경 검사를 위해 프로포폴을 투여했지만 수면유도가 되지 않아 추가로 프로포폴을 투여했다. 하지만 수면내시경 검.. 2017. 4. 6.
견갑난산 출산후 뇌성마비, 발달기능 장애 신생아에게 기관내 삽관을 한 후 경과 관찰 및 후속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2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38주째 양막이 파열돼 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질식분만을 시도했는데, 태아의 머리는 잘 나왔지만 어깨가 산모의 골반 안에 걸려 잘 나오지 않는 견갑난산이 발생했다. 이에 의료진은 맥로버트수기법을 시행해 3.92kg의 신생아를 분만했다. 신생아는 출생 직후 울음이 없으며, 청색증 소견을 보였고, 의료진은 기도흡인 및 심장마사지, 앰부배깅을 실시했고, 이후 다소 호전되었지만 여전히 울음이 강하지 않았고, 양쪽 쇄골 골절이 의심됐다. 이에 의료진은 직경 3mm 투브를 .. 2017. 4. 6.
뇌종양수술후 사지마비, 인지장애, 연하장애 의사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의사는 어느 정도의 주의의무가 있을까? 대법원은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졌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한다"고 명시했다. 그렇다면 뇌종양제거술 과정에서 혈종이 발생해 세차례 수술을 했다면 의료진의 과실을 물을 수 있을까? 사건: 손해배상 판결: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두통 증세로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서 뇌MRI 검사를 받은 결과 소뇌교각부에서 양성 뇌수막종으로 보이는 종괴가 확인돼 개두술을 통한 뇌종양제거술을 받았다. 수술후 원고는 특.. 2017. 4. 5.
에반스증후군과 망막괴사가 발생, 유리체절제술후 시력 안전수동 상태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에반스 증후군에 의한 혈소판 감소 및 빈혈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 내원해 진료를 받아왔다. 그러던 중 눈이 잘 안보인다는 증상으로 유리체 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혈소판수치 감소 증상이 계속되자 의료진은 면역글로불린을 투여하고, 고농도 스테로이드요법을 시행했다. 원고는 유리체 출혈 및 황반하 출혈이 확인됐는데, 당시 혈소판수치가 낮아 수술을 할 경우 재출혈 가능성이 있어 혈소판수치가 회복되면 수술을 고려하기로 하고 에반스 증후군 치료를 지속했다. 원고는 피고 병원을 퇴원해 같은 날 다른 대학병원에 입원했고, 그 병원에서 망막괴사 진단을 받았고, 혈액 및 유리체에서 바이러스균 동정검사 결과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 DNA가 확인됐다. 원고는 이.. 2017. 4. 5.
반응형

티스토리툴바